청주 활동지원기관 확대 추진에 현장단체 반발

청주시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한 곳 추가해 현재 9곳인 운영 기관을 10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장애인·노동단체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더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기관 확대의 필요성과 현장 여건을 둘러싼 견해차가 드러났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는 13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신규 지정 계획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장의 실태와 문제 발생 원인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마련됐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기관 수가 늘어나면 이용자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심해져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관 확대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를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우선이며,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지원사의 노동환경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신규 기관 지정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확대와 함께 편법 운영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 지정 절차에서는 서비스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시의 계획과 철회·재검토를 요구하는 현장단체의 입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