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하천 불법 시설 985건 확인…850건 철거 절차

청주시가 지역 하천과 계곡을 전수조사해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 985건을 확인했다. 시는 이 가운데 135건의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마쳤으며, 아직 정비되지 않은 850건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자진 철거 계고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현장에서 적발된 시설은 평상과 데크, 천막, 각종 구조물 등으로, 모두 하천구역 안에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별 철거와 훼손 구역의 복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번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8400만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재원은 하천과 계곡에 남아 있는 재난 위험 요인을 미리 없애고, 불법 시설물로 영향을 받은 구간을 정비해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원상복구 명령이나 철거 계고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가 검토된다. 시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이 공공 안전과 시민의 이용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정비를 서둘러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