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 불법 원룸 임대 논란 확산

김상호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원룸을 임대해 월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공간은 건축물대장상 주차장과 계단실로 지정된 1층이지만 주거용 방으로 개조됐으며,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85만원으로 임대됐다. 도면상 주거 공간이 아닌 곳을 원룸으로 바꾼 행위는 무단 증축에 해당한다. 김 비서관은 관련 사실이 공개되기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비서관은 2014년 건물을 매입할 당시부터 해당 공간이 원룸으로 개조돼 있었고, 자신이 직접 증축하거나 개조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물을 10년 넘게 보유하면서 무단 개조된 방을 세입자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온 만큼, 소유·임대 과정에서 위법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주차장 일부를 바꾼 방에는 차량이 오갈 때 매연가스가 들어오는 문제도 있어 세입자의 주거 안전과 환경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된다.

김 비서관은 강남구 다세대주택 외에도 서울 구의동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다주택 문제와 임대차 시장의 불법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대통령실 참모의 위법 건축물 임대가 드러나면서 정책 신뢰에도 부담이 커졌다. 사직서 수리와 별개로 불법 개조 상태가 장기간 유지된 경위와 임대수익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청년에게 단기 거처로 제공하는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다가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청년층이 요구하는 주거 조건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뿐 아니라 안전과 채광, 환기, 냉난방,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안정성이다. 높은 주거비로 일부 청년이 고시원과 불법 개조 원룸 등 열악한 거처로 밀려나는 상황에서 참모의 무단 증축 원룸 임대와 여당 의원의 폐버스 제안이 잇따르며, 정부·여당의 청년 주거난 인식과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