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탄핵론과 인선 공백 분리 대응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뜻을 모으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는 2026년 8월 6일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거취 문제에 공감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탄핵론에 동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치권의 주장과 대통령실의 입장을 분명히 구분했다.

송 후보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 후보도 이에 공감하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탄핵 문제에는 거리를 뒀지만 5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절차를 헌법과 관련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동안 후보자를 둘러싼 사전 협의가 이뤄져 왔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의 온도 차가 드러난 상태다. 대법관 인선 지연을 둘러싼 갈등에 당권 주자들의 탄핵 주장이 더해지면서 인사 절차와 사법부 독립 문제가 하나의 정치적 쟁점으로 맞물리고 있다.

법관 탄핵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쟁은 앞서도 반복됐다. 2021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2025년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제기됐다가 의원총회에서 보류됐다. 이번에도 탄핵 논의와 후임 대법관 인선 문제가 결합하면서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여지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