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탄핵론과 거리 두기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권주자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방침에 공감한다는 주장을 공식 부인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6일 대법원장 탄핵이나 거취 문제에 청와대가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치권에서 확산한 탄핵론과 분명한 거리를 뒀다.

탄핵 논의는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잇따라 입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송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제청 거부와 불법적인 대선 개입을 사유로 제시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쟁의 배경에는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 문제가 놓여 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두 후보가 이 문제를 조 대법원장 탄핵론과 연결하면서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경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탄핵 문제와 후임 대법관 인선 문제를 구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후임 대법관 인사 제청이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물밑 조율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