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탄핵 동조설 부인…후임 제청 촉구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공감하고 있다는 주장을 6일 공식 부인했다.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거취 문제에 청와대가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치권에서 제기된 탄핵론과 청와대의 입장을 분명히 구분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내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공석이 되거나 임기가 끝난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8월 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점을 탄핵 추진 사유로 들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 측이 제시한 탄핵소추 주장의 근거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정치권의 탄핵 논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선을 그으면서도, 후임 대법관 인사 제청이 지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별도의 공식 입장으로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