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탄핵 공감설 선 긋기

청와대는 6일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공감설을 공식 부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거취 문제에 청와대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입장으로 해석될 여지를 분명하게 차단했다.

논란은 당권에 도전한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확산됐다. 두 후보의 주장이 여당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맞닿아 있고, 청와대도 조 대법원장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다는 취지의 관측이 제기됐으나 청와대는 이를 전면 부정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서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 문제를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대법관 자리는 5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다.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주장과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맞물리며 양측의 관계가 함께 주목받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과 거취에 관한 정치적 주장에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대법관 공석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구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후임 대법관 인사제청이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쟁점은 탄핵 공감 여부가 아니라 장기간 비어 있는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의 진행으로 모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