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치동 주택 논란 김상호 면직 방침

청와대가 사직서를 제출한 김상호 춘추관장을 면직 처분할 방침이다. 김 관장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에서 불법 증축 문제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는 11일 현재 해당 건축물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관장은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는 1급으로,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이달 초 남미 순방을 마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문제가 된 곳은 김 관장 소유 다세대주택의 1층이다.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바뀐 뒤 임대에 활용된 사실이 10일 알려졌다. 김 관장은 2014년 주택을 살 당시부터 해당 공간이 원룸으로 변경돼 있었으며, 미등록 건축물이라는 점은 매입할 때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이 김 관장의 설명이다.

김 관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사례의 합법화를 돕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지 못했다고 밝혔다.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류를 갖추는 대로 건축물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계 법령과 행정 절차에 맞춰 요구되는 조치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세제 개편안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버스 하우스’ 논란 등으로 부동산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불거졌다. 여권 내부에서도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불법 증축 문제가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여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실수가 민심 악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어느 때보다 민심을 세심하게 받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