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에 신속 절차 주문

청와대가 6일 공석 상태인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제청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인사 제청이 관련 법적 절차에 맞춰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아직 제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노 전 대법관의 공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문제까지 함께 거론되자,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 절차의 속도와 법적 기준을 동시에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다만 후임 제청 문제를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거취 논란과 연결하지 않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탄핵 또는 거취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대법관 인선 절차에 대한 입장과 대법원장 신상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이른바 ‘조희대 탄핵론’에 청와대도 뜻을 같이한다는 주장이 이날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를 명확히 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확인된 청와대의 입장은 대법관 후임 제청을 법적 절차에 따라 서두르되, 이를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데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