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용범 문책 대신 시장 안정책에 무게

청와대가 6일 단일상품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 요구에 선을 그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당국자들이 부동산과 주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문책보다 시장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시행한 상태다. 현재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과 관련해 김 실장 등의 책임을 요구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5일 이를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경질 주장에 힘을 보탰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로 집값을 잡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의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정책 비공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과천경마장과 태릉골프장 부지 등 진척이 더딘 공급 사업도 직접 챙길 예정이다. 성 수석은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5일 업무보고 당시 발언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사의 역할을 확인하고 제도 시행 뒤 국민 불편을 막을 준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