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석 대법관 후임 제청 속도 주문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관련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인사 제청의 필요성과 처리 시점을 함께 강조하면서, 현재 제기된 대법관 후임 인선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두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관한 질문을 받고 법적 절차에 따른 신속한 제청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 아직 제청되지 않은 상황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권한을 가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으면서 인선 지연의 배경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됐다. 청와대의 이번 입장은 구체적인 인선 방향이나 후보를 언급하지 않은 채, 정해진 절차에 맞춰 제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거취 문제와 대법관 후임 인선을 분리해 선을 그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이른바 ‘조희대 탄핵론’에 청와대도 공감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확인한 입장은 탄핵론에 대한 동조가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신속한 인사 제청에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