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급 확충·주택금융 대책 조기 제시

청와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를 묶은 부동산 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내놓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급 문제를 포함한 정책을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직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신속히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고, 서울 준공업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서 일정한 합의가 이뤄졌다. 남은 세부 쟁점은 추가 조율하기로 했으며, 청와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면서 상호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힐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단기간에 집값을 낮추기 위한 시장 안정 대책이 아니라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합리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을 넘는 주택과 비거주 주택·다주택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구상이다. 임대료 전가와 전·월세 매물 감소 우려에는 세금뿐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완화, 공공임대 공급 확대도 계속 추진한다.

증시 변동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대책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대통령은 투자자 불안을 인식하고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신속히 조치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정부는 이미 보완책을 마련한 뒤 시장 상황을 살피고 있으며 필요하면 사후 관리와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에는 책임 소재보다 원인 파악과 대응책 마련, 시장 점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