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ETF 후속 대응 집중…주택 공급책도 예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둘러싼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보다 시장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만큼, 정책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당국자들이 원인과 대응 방안을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주가의 변동성 확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종목에 쏠린 시장 구조, 외국인의 차익 실현과 자산 비중 조정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보완책을 마련해 시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되면 추가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애초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으로 예정됐던 회의는 저녁 도시락을 곁들여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높인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분석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 세제는 단기적인 집값 안정책이 아니라 공정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리화한다는 원칙도 제시됐다.

세제 조정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손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를 포함한 대책은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남은 이견은 추가로 조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발언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청와대는 대통령이 법 개정 취지와 핵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