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ETF 논란보다 시장 점검·후속 대책에 무게

청와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둘러싼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에 선을 긋고 시장 상황 점검과 후속 대책 마련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6일 정책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당국자들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도 세제개편안은 세금으로 집값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부담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을 넘는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강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청년·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 방안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천 경마장과 태릉 골프장 부지는 행정 절차와 규제가 사업 진척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공급 물량을 확보하도록 주문하고 관련 사안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김용범 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날 회동을 계기로 주택 공급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도 이어진다. 청와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견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발언에는 개정 취지와 핵심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권 제도 변경 뒤 국민 피해 등 문제가 확인되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손질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