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막을 가격·판매 규제 시급

청소년의 담배제품 사용 경험률은 초등학교 6학년 때 0.35%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11.93%로 급증했다.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흡연에 노출되는 청소년의 현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고3 남학생 가운데 최근 30일 동안 하루 이상 담배를 사용한 비율은 7.49%였으며, 일반 궐련과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현행법상 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들은 가정 내 흡연자의 담배를 몰래 가져가거나 노숙인과 저소득 근로 노인에게 대가를 주고 대리구매를 맡기는 방식으로 제품을 확보한다. 연령 확인과 단속이 느슨해 구매가 가능한 이른바 ‘뚫리는 가게’ 정보도 소셜미디어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법적 구매 제한이 실제 유통 과정에서는 충분한 차단 장치로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흡연은 청소년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주민과의 폭력 시비, 지도 교사를 상대로 한 교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담뱃값을 마련하려고 친구의 돈을 빼앗거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중고 거래 사기와 절도에 손을 대는 문제도 발생한다. 맛과 향에 대한 거부감을 낮춘 가향담배도 니코틴 중독의 관문으로 지목된다.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하면 비가향담배 사용자보다 흡연을 지속할 확률이 10.9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담배 가격은 생활물가 상승에도 11년째 4500원에 머물러 청소년의 흡연 진입과 소비를 억제할 경제적 장벽이 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담뱃값 인상 뒤 이듬해 청소년 흡연율이 1.5%포인트 하락한 사례는 가격 정책의 효과를 보여준다. 청소년 보호를 개인의 금연 의지에만 맡기지 않으려면 가격 인상과 함께 판매 규제를 강화하고, 금연교육과 전자담배 관리 정책을 연계해 담배에 쉽게 접근하는 환경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