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추천 피드 규제, 실효성 기준이 관건

정부가 청소년의 과몰입을 부추기는 개인화 추천과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9세 미만 이용자가 중독성 설계와 과몰입 유도 알고리즘에 노출되는 범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3월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미성년자 계정의 맞춤형 추천과 이용시간 증대 기능을 제한하고, 작동 원리와 차단 방법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천 시스템은 관심사와 이용 기록을 토대로 콘텐츠 후보를 추린 뒤 완주·좋아요·공유 가능성을 예측해 노출 순서를 정한다. 그러나 호기심이나 불안 때문에 오래 본 영상도 선호로 해석될 수 있고,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은 다음 콘텐츠를 볼지 숙고할 틈을 줄인다. 실제로 16세 김민정양은 다이어트 쇼트폼을 연이어 시청한 뒤 식사를 거르고 보조제를 대량 구매했으며, 새벽 2~3시까지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다 지난 5월 상담소를 찾았다.

청소년의 위험 지표는 전체 흐름과 반대로 움직였다. 지난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전체 이용자의 22.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낮아졌지만, 10~19세는 43.0%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청소년 비율은 4년 동안 37.0%에서 43.0%로 높아졌다. 독일 막스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 실험에서는 관심 분야 영상을 약 13개 본 시점부터 유사 주제 노출이 집중되고 해시태그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현상도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중독성 설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뉴욕주는 내년 1월부터 18세 미만에게 맞춤형 피드를 제공할 때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틱톡의 개인화 추천·자동재생·무한 스크롤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는 예비판단을 내렸다. 국내 규제는 SNS뿐 아니라 뉴스·게임·쇼핑까지 퍼진 추천 기능의 적용 범위, 성인 계정 접속과 해외 서비스의 연령 확인 우회,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해결해야 한다. 청소년용 알고리즘에는 시청 기록보다 좋아요 같은 능동적 신호를 우선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