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맞춤형 피드 제한 추진…실효성은 과제

정부가 19세 미만 이용자에게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중독성 디자인의 노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숏폼 시청 뒤 새벽 2~3시에 잠들고 식사를 거르며 다이어트 보조제를 반복 구매한 16세 김민정양도 지난 5월 상담소를 찾았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전체 이용자 사이에서는 감소했지만 청소년층에서 증가하면서 플랫폼 설계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추천 알고리즘은 초기 관심사와 이용 기록을 토대로 콘텐츠 후보를 추린 뒤 시청 완료, 좋아요, 공유 가능성에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 순서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불안이나 호기심 때문에 오래 본 영상도 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관심 영상 약 13개를 본 뒤 유사 주제의 노출이 집중되고 해시태그의 다양성이 줄었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은 다음 콘텐츠를 볼지 판단할 틈을 줄여 이런 ‘토끼굴’ 현상을 강화한다.

지난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0%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올랐고, 전체 평균 22.7%의 두 배에 가까웠다. 청소년 비율은 4년 동안 37.0%에서 43.0%로 상승했다. 해외에서는 규제가 이미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18세 미만 맞춤형 피드에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규칙을 내년 1월 시행하며, EU 집행위원회는 틱톡과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의 개인화 추천, 자동재생, 무한 스크롤에 시정을 요구했다.

국내에서는 미성년자 계정의 개인 맞춤형 추천과 이용시간 연장 기능을 제한하고, 추천 방식과 차단 방법을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뉴스·게임·쇼핑까지 퍼진 추천 기능 가운데 무엇을 규제할지, 성인 계정과 해외 서비스를 통한 우회를 어떻게 막을지 기준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 청소년 계정에는 시청 기록보다 좋아요 같은 능동적 신호를 우선 반영하는 별도 알고리즘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과 대체 추천 방식, 이용자 교육까지 함께 설계하는 일이 규제의 실효성을 가를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