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하늘대교 개통 여파 산정 착수…보상액 격차 9천억원
핵심 요약
인천경제청이 청라하늘대교 개통에 따른 기존 교량의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을 추진한다. 인천시와 국토부가 계산한 2039년까지의 보상액은 9천억원 넘게 차이 난다. 용역 결과는 관계기관 협의와 향후 법적 분쟁 대응 자료로 활용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서 발생한 통행료 수익 감소분을 산정하기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한다. 지난 1월 5일 새 교량이 문을 연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보상 기준을 둘러싼 관계기관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아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인천시는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와 맺은 합의에 따라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기존 영종도 연결 교량의 통행료 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손실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2039년까지의 보상 규모를 인천시는 2천967억원, 국토부는 1조2천307억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두 기관의 산정액 차이는 9천억원을 넘는다.
청라하늘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세 번째 교량으로, 길이 4.68㎞와 폭 30m의 왕복 6차로 규모로 건설됐다. 해발 184.2m에 설치된 주탑 전망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인천시는 개통과 함께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의 통행료를 면제한 데 이어 지난 4월 무료 이용 대상을 인천시민 전체로 넓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새 교량 개통이 기존 민자도로의 교통량과 통행료 수익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손실보상금 계산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마련한다. 인천경제청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보상 기준 및 규모를 협의할 계획이다. 기관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용역 자료를 대응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