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이탈 신호에 정책 재점검 나선 이재명 대통령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 연속 청년 주거·자산·결혼 관련 정책의 점검과 재검토를 지시했다. 20·30대 국정 지지율은 전체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부동산과 대출 규제, 보완수사권 논란 속에 젊은 여성 지지층의 이탈 조짐도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연속 청년 정책을 점검하며 주거·자산 형성과 결혼 과정의 제도적 불이익을 개선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전체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20·30대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자 청년층 여론을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다루기 시작한 모습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젊은 세대의 이탈이 향후 총선과 대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던 8일 X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며 관련 제도상 불이익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디딤돌 내 집 마련 소득 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주택대출 요건 확대 등 우선 검토할 22개 과제도 제시했다. 앞서 7일에는 청년층과 개인 투자자의 반발을 부른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청년을 취약 계층으로 규정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월 12일 57%에서 지난달 24일 51%로 6%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30대는 53%에서 39%로 14%포인트, 20대는 41%에서 33%로 8%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0대 46%, 20대 39%로 각각 긍정 평가보다 7%포인트와 6%포인트 높았다. 지난 5일 발표된 별도 조사에서는 30대 10명 중 7명이 국정 운영과 부동산 정책을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해 주거 문제가 전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도 드러났다.
과거 청년 배당과 젠더 의제 등을 통해 형성됐던 젊은 여성 지지층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30대 여성의 긍정 평가는 올해 3월 통합 조사에서 70%였으나 7월 통합 결과에서는 47%로 떨어졌다. 시장 변동성과 일자리, 대출 규제, 집값과 전·월세 불안에 더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도 이탈 요인으로 거론된다. 여권 안에서는 2030세대뿐 아니라 10대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와, 청년 정책과 부동산 기조를 둘러싼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