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도층 이탈에 국정 쇄신 요구 커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긍정 평가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면서 정부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가 뚜렷해졌다. 조원씨앤아이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2.9%, 부정 평가는 54.1%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4.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4.6%포인트 상승했다.

지지 약화는 20대와 30대, 중도층에서 두드러졌으며 그동안 비교적 강한 지지 기반으로 분류됐던 40대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섰다. 서울은 긍정 평가 37.2%, 부정 평가 59.5%를 기록했고 인천·경기에서도 부정 평가가 50%를 웃돌았다. 정치적 기반을 넘어 청년층과 중도층, 수도권 유권자의 이탈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사법·세제·부동산을 포함한 입법 및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주요 개혁은 의석을 통한 추진력뿐 아니라 국민 설득과 절차적 정당성, 사회적 합의가 함께 요구된다. 주택과 금융시장에서도 잦은 정책 변경과 세제 불확실성, 주택 공급 우려가 가계와 기업,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예측 가능한 규칙과 장기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주택 정책을 둘러싼 공직자 논란도 부담을 키웠다. 김상호 대통령실 고위 홍보 관계자는 소유 부동산의 임대 공간이 불법 개조됐다는 논란 이후 해임됐다. 그는 개조가 소유권 취득 전에 이뤄졌고 자신이 실행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 주거 문제 역시 임대료와 공급, 고용, 생활 여건을 함께 다루는 지속 가능한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최근 지표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정책 기조와 공직 윤리를 재점검하고 지지층 밖의 목소리까지 듣는지가 향후 국정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