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조직 개편 검토…수사·지역성장 과제도 구체화

정부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 전담 부처 신설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운영과 관계장관회의 신설을 포함한 거버넌스 개편 구상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문제를 지속해서 고민하고 실행할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청년정책에 특화된 독립 연구기관과 전담 기관을 세워 정책 싱크탱크 기능과 관련 인재 양성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강화하고 청년 체감도 지수와 청년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과의 소통·홍보 및 참여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권력기관 개혁 분야에서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조직·인력·청사 준비에 나선다. 신규 인력 채용과 청사 구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중수청 관련 절차를 먼저 추진한다. 자치경찰제 확대는 2027년 시범 실시와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선 모형과 시범운영 지역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국토 공간 재설계,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역 활력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과 8대 과제도 마련한다.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와 교통망 확충, 3개 초광역 수도권 발전, 메가 특구 도입, 지역인재 양성, 기업·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지원체계 개편이 포함된다. 국무조정실은 제2차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공무원과 국민, 기업·협회, 이해관계인의 제안을 폭넓게 받아 과제를 발굴·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