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전담조직·영향평가 추진 본격화

정부가 청년정책을 전담할 부처와 정책 연구·집행에 특화된 기관의 신설을 검토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청년영향평가와 청년체감도지수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청년영향평가는 국민연금, 정년연장, AI 전환처럼 청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환경영향평가나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유사하게 정책 시행이 청년층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방식이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주요 사업 20여 개의 체감도를 평가한 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도입에 관한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하반기 역점 과제로는 ‘국토대전환’이 제시됐다. 국무조정실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메가특구 도입, 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등을 포함한 8대 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8월 중 확정한다. AI 대전환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주재 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연계한다.

AI 기반 업무플랫폼 ‘온AI’는 연내 47개 중앙행정기관에 도입된다. 규제합리화 분야에서는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의 필요성을 담당 부처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50% 이상 줄인다. 임 실장은 국무총리 보좌와 국정운영 지원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