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수요자 중심 재편…AI 안내체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임기가 1400여 일 남았다며 국민이 체감할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속도를 높여야 할 국정 과제로 청년 대책을 지목하고, 공급자가 아닌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청년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짚었다. 청와대가 최근 실시한 청년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도 정책의 종류는 많지만 핵심 문제를 해결할 굵직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취업, 소득·자산, 주거·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고 생애 주기와 실제 수요에 맞춰 지원 사업 간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지원 방식은 보편적 지원과 맞춤형 지원의 성격에 따라 달리 설계할 것을 요청했다. 보편적 지원은 문턱을 낮춰 수혜 대상을 넓히고, 맞춤형 지원은 체계를 더 두텁게 마련하라는 취지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복잡한 정책을 아는 사람만 이용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청년 미래 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이 잘못 안내돼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은 사안에는 피해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새 제도 도입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높이라고 당부했다. 기후 재난이 일상화된 여건에 맞춰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등 기반 시설 개선에도 힘을 모으도록 했다.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정보를 각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는 한편, 여론을 왜곡하거나 조작할 목적으로 가짜·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