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생애주기별 재편…폭염 대응도 최고 단계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처별로 흩어진 청년 지원책을 교육·취업, 소득·자산, 주거·결혼 등 생애주기별 핵심 영역에 맞춰 전면 재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청년층이 취약계층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보편적 사업은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사업은 지원 체계를 한층 두텁게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청년 대상 표적집단면접에서는 정책의 종류는 많지만 핵심 문제를 유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업 간 연계성과 접근성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제도를 먼저 알려 신청을 유도하는 AI 온라인 안내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유형 안내 오류로 혼란이 발생한 사안에는 부당한 피해를 막고 청년의 관점에서 제도를 계속 보완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전국적인 폭염에는 국가적 기후 재난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대응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고시원·쪽방촌·비닐하우스 거주자와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라는 지시도 나왔다. 주거·용수·전력망과 폭염 대응 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냉방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설비 확충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정부에는 남은 임기 1400여 일 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집행 성과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면 성역 없이 고치는 유연한 행정을 강조했고, 가짜정보와 조작정보에는 부처별로 엄정 대응하도록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청소년 SNS 이용환경 개선안의 연령과 제한 범위, 다른 사회적 연령 기준과의 형평성을 살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요구했다. 부의 양극화 해소 방안과 AI 교육역량, 행정서비스 개발·분석의 필요성도 함께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