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생애주기별 재편…AI로 선제 안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층의 어려움이 취약계층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국정과제 중 청년 대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교육·취업부터 소득·자산, 주거·결혼까지 청년의 삶과 직결된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다시 짜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은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춰 정비하고 제도 사이의 연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늘리고, 개인별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편성을 확대하되 정책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효과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됐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청년 지원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안내 체계 구축도 검토한다. 신청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자에게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 오류와 관련해서는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 대통령은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피해를 준다면 행정적 의미를 잃는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런 원칙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도 장기간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를 한꺼번에 바꾸는 과정에서 생길 마찰을 예상하고, 가능한 문제와 대비책을 사전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