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생애주기별 재편…AI 안내체계 검토
핵심 요약
청년정책이 교육·취업·소득·주거 등 생애주기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AI 기반 선제 안내체계 구축과 지원 방식의 세분화를 검토한다. 체감도가 낮거나 피해를 낳는 정책은 수정하고 허위·조작 정보에는 엄정 대응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속도를 높여야 할 국정과제로 청년 대책을 지목했다. 청년들이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인식을 밝히며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교육·취업·소득·자산·주거·결혼 등 생애주기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대상 표적집단면접에서는 정책의 종류는 많지만 핵심 문제를 풀 굵직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실제 수요에 맞춰 정책을 촘촘히 정비하고 지원 간 상승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지원은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지원은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정책을 아는 청년만 혜택을 활용한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지원 내용을 먼저 안내하고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청년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이 잘못 안내돼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은 사안에는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새 제도 도입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두 번째 정부 업무보고가 전날 마무리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정책 집행을 서두르고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거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성역 없이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정보를 각 부처가 바로잡고, 여론 왜곡을 노린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는 엄정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임기가 1400여일 남은 만큼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내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