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기 위한 우대금리 법안 발의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해 일반 융자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명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들 자금에 대해 일반 융자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자금에 대해 일반 융자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해 청년층의 결혼·출산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높은 주거비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년 실시한 '임대주택 거주 2030 청년의 결혼 관련 인식조사'에서 주거 불안이 청년층의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결혼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직장·자산·주거를 포함한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고,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약 3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송 의원은 "과도한 주거비는 청년 세대의 미래 설계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주거 안정을 통한 결혼·출산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