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패키지 점검…결혼 불이익 해소 주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청년세대 지원 패키지 대책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청년을 사회의 구조적 약자로 규정한 박 장관은 교육과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출산·양육까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정책상의 불이익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지 않도록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방안도 세심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도 당부했다. 그동안 검토해 온 내용을 마지막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의 취지와 효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공감대를 넓히는 소통에도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간부들에게 전달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 대비한 입법 준비도 회의 안건에 올랐다. 박 장관은 공익신고장려기금법과 자발적 탄소시장법 등 중점 추진 법안을 대상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법안 발의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계획뿐 아니라 주요 법안의 국회 논의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사전 대응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조직문화 개선 과제로는 갑질 근절 교육, 보고서 양식 통일, 출장 최소화 등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는 한편, 간부들이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직원들에게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보장하도록 배려할 것도 당부했다. 이달 셋째 주 예정된 을지연습은 기획처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훈련인 만큼 비상대응 체계와 구성원별 역할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