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묶음대책 점검…혼인 불이익 개선 주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청년세대를 구조적 약자로 규정하며 지원 대책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교육과 일자리, 자산, 주거를 아우르는 패키지의 실효성을 살피는 한편, 국가 정책으로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지 않도록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이 막바지에 들어선 만큼 정책과 사업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작업도 강조했다. 그동안 검토한 내용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마지막까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 달 정기국회 개회에 대비한 입법 준비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박 장관은 공익신고장려기금법과 자발적 탄소시장법 등 중점 추진법안의 발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입법 속도를 높이고,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과 함께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구체화할 것을 당부했다.

조직 내부에서는 갑질 근절 교육, 보고서 양식 통일, 출장 최소화처럼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간부들에게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직원들이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요청했다. 8월 셋째 주로 예정된 을지연습은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첫 훈련인 만큼 비상대응 체계와 구성원별 역할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계기로 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