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넓혔지만 중장년 무주택층 부담 여전

정부가 13일 수도권에 주택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 기반을 넓혀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구상이지만, 만 40세 이상이거나 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주택 가구는 전세와 매매 양쪽에서 당장의 부담을 덜 지원책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급 계획에는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3만호+α와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가 담겼다. 금융 부문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과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주택 구입을 돕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하고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당첨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도 운영된다.

기존 제도 역시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같은 연령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가 지원된다. 반면 연령 기준을 넘긴 일반 무주택자는 비슷한 주거 불안을 겪더라도 주요 정책금융과 월세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도 실제 공급과 입주까지 시간이 필요해 현재의 주거비 부담을 즉시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전셋값이 오르면 세입자는 추가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전세대출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매입을 선택해도 높은 집값과 차주별 대출 규제가 걸림돌이다. 중도금·잔금대출의 금융회사 총량관리 방식이 조정됐어도 개인별 한도가 일괄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과 보편형 공공임대, 장기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늘릴 계획이지만, 자녀를 둔 중장년층과 청년 기준 밖의 신혼·일반 가구에는 현재 자금조달 부담을 잇는 중간 단계 지원이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