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대출 부실 확대…주거·생활자금 동반 경고

청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에서 부실 지표가 가파르게 악화하고 있다. 햇살론유스 대위변제율은 2022년 4.8%에서 2023년 9.4%, 2024년 12.7%, 2025년 13.6%로 올랐고 올해 상반기에도 13.6%를 기록했다. 차주 대신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빚을 갚는 비율이 4년 새 3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신규 공급 감소에도 부실 규모는 커졌다. 햇살론유스 취급액은 2022년 3094억원에서 2024년 1856억원으로 40% 줄었지만, 대위변제 건수는 같은 기간 6733건에서 2만2826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저소득 청년 보금자리론 신규 연체자도 2023년 16명, 2024년 103명, 2025년 234명에 이어 올해 5월까지 282명으로 집계됐다. 연체 잔액은 2023년 24억원에서 2025년 464억원, 올해 5월 571억원으로 불어났다.

청년 특례보증에서도 월세 지원 상품의 위험이 두드러졌다. 올해 1~5월 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은 5.54%로 전세자금보증의 2.29%보다 2.4배 높았다. 2023년에는 월세보증 사고율이 10.85%까지 올라 전세보증 사고율 2.10%의 5배 수준에 이르렀다. 취업난과 월세·생활비를 포함한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의 상환 부담이 생활자금과 주거자금 전반에서 누적된 모습이다.

대위변제와 연체, 보증사고가 동시에 늘면서 보증기관의 재정 부담과 청년 정책금융의 지속 가능성도 과제로 떠올랐다. 정책자금 공급 확대만으로는 부실 위험을 낮추기 어려운 만큼 연체 가능성이 큰 차주를 조기에 관리하고, 채무조정과 상환 유예, 금융 상담을 연계하는 사후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환 곤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지원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