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소득 임차가구 86.6% 주거지원 사각지대

저소득 청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58.0%에 달했지만,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모두 받는 비율은 4.5%에 머물렀다. 두 제도에서 모두 배제된 청년층은 86.6%였다. 국토연구원이 11일 공개한 연구 결과로,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포함된 정책 수혜 가능 저소득 임차가구 3022가구를 연령별로 분석했다.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의 월평균 총주거비는 34만3600원으로 중장년층 29만8600원, 노년층 23만4100원보다 많았다. 반면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70만8700원으로 중장년층 95만5800원과 노년층 73만6800원을 밑돌았다.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도 중장년층 38.2%, 노년층 34.8%보다 높아 통상 50% 초과를 뜻하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에 놓였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는 거주지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제도다. 두 지원을 함께 받은 비율은 중장년층 31.1%, 노년층 27.1%로 청년층보다 높았다.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 비율은 중장년층 23.3%, 노년층 30.7%였다. 공공임대 지원을 받은 가구는 미수혜 가구보다 주거비 부담 가능성이 줄었고, 감소 폭은 청년층 92.6%, 중장년층 83.8%, 노년층 84.7%로 분석됐다.

주거급여만으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담 완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간 임대시장의 비용 상승과 실제 지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가 한계로 지목됐다. 두 제도의 중첩 지원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주거비 부담 가능성을 각각 86.2%, 91.6% 낮췄지만 청년층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주거비 과부담 구간에서는 전 연령대 모두 단일 정책보다 중첩 지원의 효과가 컸다. 청년층에는 보증금 등 초기비용을 고려한 직접 공급을 강화하고, 과부담 가구 중심의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평가, 노동시장 이탈과 자립 의지 저하를 막을 연계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