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아파트 내 집 마련, 80% LTV로 문턱 낮춘다
핵심 요약
정부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처음 사는 청년에게 최대 80% LTV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청년의 아파트 선호도는 79.7%에 이르고 비아파트 자가 비율은 4.5%에 그쳐 실제 수요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2년간 운영 경과를 살피면서 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만 39세 이하 청년의 첫 주택 구입을 돕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대상은 가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우대금리로 월 원리금 부담을 월세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상품으로 비아파트를 사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 자격은 유지된다. 이후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70%, 그 밖의 지역에서는 80%의 생애최초 LTV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지원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월세로 지출하던 비용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해 비아파트를 마련한 뒤 소득과 자산이 늘면 아파트로 옮겨가도록 하는 주거 상향의 징검다리로 이 상품을 설계했다. 올해 5월 서울 평균 매매가격은 다세대 3억8000만원, 오피스텔 4억1000만원, 아파트 13억3000만원이다. 그러나 청년 가구주의 79.7%는 첫 주택으로 아파트를 선호했고, 비아파트 임차 거주 비율은 51.0%인 반면 자가 비율은 4.5%에 머물렀다.
실효성은 비아파트의 자산가치와 주거 품질에 대한 우려를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달렸다. 가격 방어력이 약하고 주택 보유 시 무주택자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점은 매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주택 유형에 따른 선택권 확대와 고품질 비아파트 공급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2년간 운영한 뒤 시장 반응과 여건을 살펴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