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집마련 막힌 대출 규제, 정부 내부서도 찬반 격론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층 실수요자의 주택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규제 완화를 두고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청년층 실수요자 지원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정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지역 내 1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시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조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부모 찬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0대의 주택 취득 자금 중 증여·상속 자금 비중이 2025년 5.2%에서 올해 2~4월 7.3%로 증가했고, '그 밖의 차입금' 비중도 3.9%에서 6.5%로 확대됐다.

토론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부모 자산에 따라 주택 구매 가능 여부가 갈려 청년층 내 격차가 확대된다"며 정책대출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융 지원을 늘리면 집값 상승을 초래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정비사업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도 이대열 본부장은 "사업비 성격이므로 가계대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한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실제 거주 조합원이 20~30%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위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주택자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고가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도 논의됐으나 구체화 여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율 1.5% 관리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정부는 23일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난제들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