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실적 따라 메가프로젝트 지원 차등화 제안

조국혁신당은 11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 지역 청년을 새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와 고용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구조를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채용을 강제하는 방식보다 실제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자는 구상이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청년들이 첫 취업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려면 단기 인턴이나 경력·자격 보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을 정식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예산을 집중하고, 각 프로젝트에는 지역 대학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채용 연계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호남·충청의 반도체, 새만금·대구·경북의 피지컬 AI, 울산·동해·세종의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다. 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산업 투자 방향에 공감하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변화를 먼저 보여줄 기회로 꼽았다. 다만 첨단산업은 자동화 수준이 높아 투자액 증가가 고용 확대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규모 투자가 공장 건설에 머물지 않고 지역 청년의 취업과 경력 축적, 지역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국회가 관련 입법과 예산을 제때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민 의원은 생산성 향상이 고용과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목표로 준비해 온 가칭 ‘AI 전환 기본사회법’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며, AI 전환 과정에서 산업과 사회의 균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