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IRP 공제 확대·장병 적금 혜택 연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가입 기한과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12%인 퇴직연금(IRP) 기본세액공제율을 15%로 올리는 한편, 청년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도록 설계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한도도 조정된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한도를 현행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10만원 높이도록 했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에 학업과 취업, 소득 활동이 중단될 수 있고 주거비·생활비와 불안정한 고용, 낮은 소득이 청년의 초기 자산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 배경에 반영됐다.

윤 의원은 병역 이행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을 줄이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쌓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김성범·임미애·백혜련·한정애·서영석·이광재 의원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참여했으며,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