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투자 확대·기후주거 기준 손질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격차 첨단산업을 경제 도약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에 이을 미래 성장 분야를 계속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 균형발전이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면 첨단산업 육성은 새로운 도약을 이끌 출발점이라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형 모듈식 원자로인 SMR과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를 세계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꼽았다. 이들 분야에도 3대 메가프로젝트에 견줄 만큼 치밀하고 집중적인 전략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 부처와 지방정부에는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기 투자를 막는 장애물을 미리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주문은 전날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의 후속 성격을 띤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인 만큼 현실적으로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능한 이유를 찾기보다 실행할 방법을 마련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기후재난에 대응한 주거·안전망 제도 개선도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근거 규정이나 담당 주체가 불명확해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주택이 아닌 거처의 개선을 서두르는 한편, 기존 사회안전망의 공백과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공직사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