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성장과 엇갈린 경기 재정…세입 구조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성장이 지역내총생산을 끌어올려도 도의 가용 재원은 함께 늘지 않는 지방재정 구조를 문제로 제기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증가한 법인세가 국세로 귀속되는 탓에 경제 규모와 실제 지방재정 사이에 간극이 생기며,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는 인식도 현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반도체 공장과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도로·철도·용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화재·구조·구급 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 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부족한 재원을 보전받지 못해 관련 지출이 채무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게 추 지사의 판단이다. 중앙정부가 담배소비세 일부를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약 4000억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도 내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면서 행정·안전 수요가 커지는 동안 기업 성장에서 발생한 주요 세수와 보통교부세 혜택은 도 재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GRDP의 상승만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이 과정에서 제시됐다.

경기도는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정부에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배분돼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지방재정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 세원으로 전환하는 세입 구조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요구는 첨단산업 기반시설과 소방 수요를 실제로 맡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세수 배분 방식을 손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