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대기 투자 4조2800억원 조기 가동

정부가 규제와 인허가 문제로 멈춰 있던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프로젝트를 풀어 약 4조2800억원의 투자를 앞당긴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을 확정하고, 투자 수요가 확인된 사업의 신속한 가동에 나서기로 했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재자원화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 제조업의 입주를 허용해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분야의 1000억원 투자를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정 면적 이상 산단의 증설 건축물을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허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2조5000억원의 조기 투자를 돕는다. 반도체 팹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도 7일에서 3일로 줄인다.

반도체 소부장 실증법인이 출연 기업에서 받은 재산이나 이익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5대 공정 실증설비 ‘트리니티 팹’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오창과학산단에서는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바꿔 기존 제조시설과 연결된 공장 증설과 5300억원 투자를 지원하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넓혀 3500억원 투자를 촉진한다.

협동로봇과 이동형 로봇의 산업 현장 활용을 위해 KS·ISO 안전기준 적용 지침을 마련하고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신유형 로봇을 포함하도록 정비한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화재안전 성능설계를 도입한다.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는 산업용지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상한면적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3분기 중 2차 대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