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규제 정비로 4조3천억원 투자 지원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현장의 규제를 정비해 총 4조3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1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1차 지원방안은 당장 투자 수요가 있는 사업의 지연 요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건축허가 절차를 개선해 2조5천억원 규모의 공장 증설 투자가 조기에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건축법의 ‘1대지 1허가’ 원칙 아래에서는 공사 도중 건축물을 추가할 때 기존 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의 증설 건축물에 별도 허가를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도체 실증 지원법인 트리니티팹에 기업이 출연하는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8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한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도 7일에서 3일로 줄인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업종에 자원재생 기업을 추가해 1천억원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한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바꿔 기존 바이오 제조시설과 연결되는 공장 건설을 허용하고 5천300억원의 투자를 지원한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해 입주 범위를 넓히고 3천5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한다.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에는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산업용 로봇의 정의에 제조·물류 현장의 이동형 로봇을 포함한다.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성능기반설계 도입을 추진한다.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는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 특례지구 요건도 완화한다. 중요 국가산업단지에는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을 지원하며,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도 확대한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선도사업과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