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규제 완화로 4조2800억 투자 가동

정부가 규제와 인허가 지연으로 멈춰 있던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분야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가동을 추진한다.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총 4조28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구미·포항 국가산단에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업종의 입주를 허용해 1000억원 투자를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서는 증설 건축물에 독립 허가를 내주는 건축법 개정으로 2조5000억원의 조기 집행을 돕는다. 트리니티 팹 같은 비영리 상생협력 법인에는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신설해 8000억원 투자를 지원한다. 오창과학산단은 녹지율 10~13%를 유지하며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바꿔 G사의 바이오 공장 증설 5300억원을 뒷받침한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음료제조업 부지의 허용 업종을 식음료제조업 전체로 넓혀 3500억원 투자를 촉진한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첨단전략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마련됐다.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전기보다 6.6% 늘었지만, 낡은 제도와 인허가 지연으로 적기 투자가 어려운 사례가 이어졌다. 정부는 협동로봇의 울타리 없는 작업 기준을 2027년 상반기까지 만들고 산업용 로봇 정의를 이동형·서비스 로봇까지 포괄하도록 정비한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에는 시뮬레이션 기반 소방·피난 설계를 도입하고, 연간 1800여 건의 증설이 이뤄지는 반도체 팹의 유해가스 저감장치 안전검사를 12일에서 6일로 줄인다. AI 데이터센터는 전산실 면적을 주차장·승강기·미술품 의무 산정에서 제외한다. 산단 제한업종 계획구역 한도는 30%에서 최대 50%로 높이고 업종특례지구 동의 요건은 과반수로 낮춘다. 중요 국가산단의 도시혁신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도록 법을 고치고, 비수도권 특구 상한은 광역시 200만평·도 300만평으로 확대한다.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은 올해 하반기 시작되며 3분기에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포함한 2차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