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규제 손질…4조3000억원 투자 속도 낸다

정부가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가동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장 증설 건축물을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현장 규제를 개선해 모두 약 4조3000억원 규모 프로젝트의 투자 집행을 촉진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반도체 시설은 건설 도중 증설 수요가 자주 발생하지만,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추가할 때마다 기존 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산단에서 공장 한 동을 짓던 중 다른 공장을 증설하려면 진행 중인 공사까지 중단하고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해 일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의 증설 건축물에 별도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묶인 약 2조5000억원의 투자가 이를 통해 조기에 집행될 것으로 추산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실증 기반도 넓힌다. 실증 지원법인이 반도체 기업에서 출연받은 금액 등에 대해 2031년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한다. SK하이닉스와 정부의 투자로 조성 중인 실증시설 ‘트리니티 팹’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약 8000억원의 반도체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충북 오창과학산단에서는 청주시 소유 녹지의 용도를 바꿔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을 허용하고 약 53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음료제조업 부지는 수요가 높은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전환해 3500억원 규모 투자를 촉진한다. 구미·포항 국가산단에는 이차전지 자원재생 관련 업종을 입주 대상으로 추가해 1000억원의 투자를 뒷받침한다. 협동·이동형 로봇의 생산 현장 활용을 위한 안전기준도 정비한다. 정책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상한을 넘길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상한면적도 확대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과제의 실제 투자 전환을 지속 관리하고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