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R&D 근로시간 개편론 부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연구·개발 인력 등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근로 규칙은 필요하지만, 일률적인 규제가 성취를 추구하는 인력의 의지와 연구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최대 과제로 시장 선점을 위한 속도를 제시했다. 현재 2000억달러 규모인 반도체 시장이 향후 5년 안에 1조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고객사가 한번 거래 관계를 맺으면 쉽게 바꾸지 않는 산업 특성상 최대한 빠르게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확대 과정에서 현재 점유율을 지키지 못하면 반도체의 전략자산 가치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이 고객을 잃거나 수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지금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김 장관의 판단이다. 가장 큰 경쟁 상대로는 중국을 지목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력과 사업 규모, 발전 속도에 강한 위기감을 나타내면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충칭에서 접한 근로시간 규제 관련 일화도 소개했다. 중국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도입되자 일부 IT 기업 노동자들이 경쟁력 저하와 근로 의지 제한을 이유로 항의했다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설명하며, R&D와 스타트업은 아이디어와 일하려는 의지를 가진 젊은 인력이 중심이 되는 영역인 만큼 정부가 청년들의 도전 의지를 강제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