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7대 분야 육성…인재·연구 투자 확대
핵심 요약
정부가 첨단기술 7대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공계 인재의 보상과 연구 안정성, 지역 연구 기반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연구 활동을 제약하는 일률적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하고, 첨단기술 산업의 선도국으로 도약하려면 교육과 연구개발에 국가 역량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집중 육성할 7대 분야는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이다. 이 대통령은 이들 기술을 차세대 성장 엔진이자 국가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수학올림피아드 세계 1위인 서울과학고 3학년 이현준 학생은 연구자의 보상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과학자제도를 거론하며 이공계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특정 전공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충식 카이스트 총장은 인공지능과 에너지 대전환에 맞춘 새로운 교육 방식과 실험실,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사회문화·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 인재와 연구 기반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 생활 여건을 찾아 서울 인근으로 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현실을 지적하며 전남 나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지역 활성화 사례로 제시했다. 나주에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와 자회사, 에너지·데이터 기업이 모여 산학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김승완 교수는 지역적 불리함을 상쇄하기 위해 교원과 박사후연구원의 연봉을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했고 입시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현장의 규제 개선도 의제로 올랐다. 배 총장은 학교에 적용되는 규제가 많아 드론 비행조차 어렵다며 선행 연구를 위한 샌드박스 확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구역에 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일률적인 규제가 연구 활동을 제약하는 문제를 규제개혁위원회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만든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 시대 이후의 성장 기반을 미리 준비한다는 구상 아래 7대 첨단기술의 육성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