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준사고 상반기 12건, 작년 한 해보다 많아…5년 반 누적 866건

올해 상반기 철도 준사고가 12건으로 집계되며 이미 작년 연간 발생 건수인 1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철도 사고·준사고·운행장애는 총 7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철도 사고는 9건, 운행장애는 49건으로 각각 작년 연간 건수(사고 34건, 운행장애 103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준사고만 유독 증가세를 보였다.

철도 준사고는 철도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뜻하며, 올해 상반기 12건은 2021년 13건, 2022년 8건, 2023년 12건, 2024년 11건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치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준사고에는 운행 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레일 파손이나 유지보수 허용범위를 벗어난 선로 뒤틀림 발생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상황은 모두 대형 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어 선제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발생한 철도 사고·준사고·운행장애는 총 866건으로, 철도 사고 241건, 준사고 66건, 운행장애 559건으로 집계됐다. 철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75명으로, 이 가운데 100명이 숨지고 75명이 다쳤다. 반환 운임과 인건비 등을 제외한 물적 피해액은 총 109억 5천만 원에 이른다. 사고 유형별로는 공중교통사고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선사고 60건, 건널목사고 38건, 직원안전사고 13건, 직원교통사고 1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운행장애 559건 가운데 차량 고장이 300건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신호 장애 64건, 급전 장애 25건, 무정차 통과 19건 등이 발생했다. 황희 의원은 철도가 빠른 속도와 큰 차체라는 특성상 작은 결함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올해 상반기 준사고 증가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철도 안전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