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반복 학대 신고 아동 보호체계 전면 점검
핵심 요약
천안시가 11세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재학대 아동 긴급 점검에 착수한다. 숨진 아동은 2021년과 2024년, 올해까지 방치와 폭행 등 학대 신고가 반복됐다. 시는 미분리 아동 72시간 집중 확인과 특별관리대상 지정, 공적 보호체계 연계를 추진한다.
천안시가 성거읍의 한 교회에서 지내던 11세 A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재학대 아동에 대한 긴급 합동점검에 나선다. A군은 지난 5일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시는 복지정보를 활용해 위기 의심 아동을 전수조사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등 홈스쿨링 아동의 안전점검도 천안교육지원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A군과 관련한 첫 신고는 2021년 12월 아동이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접수됐다. 시는 같은 달 약 세 차례 현장 조사를 벌여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를 이관했다. 2024년 3월에는 외조모가 A군을 때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에도 닷새에 걸친 조사 끝에 학대로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넘겼다.
올해 8월에는 외조모에게 다시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시는 2일 신고된 사건 내용을 이튿날 전달받고 경찰의 동행 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1차 조사에서는 A군과 외조모를 확인했고, 2차 조사에서는 A군이 생활했던 교회의 목사를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외조모를 A군과 긴급 임시 분리했다.
시는 제3자 양육, 반복 신고, 아동의 귀가 거부가 확인되면 분리보호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신고 뒤 분리되지 않은 아동은 72시간 동안 안전 상태를 집중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비공식적인 제3자 양육은 가정위탁 등 공적 보호체계와 연결하고, 학대 위험이 높은 아동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해 아동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