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교회 아동 사망 계기로 보호체계 전면 개편

충남 천안시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재구축하고 위기 의심 아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피해 아동은 2021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방임과 폭력 등의 피해로 시와 경찰에 모두 4차례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애도의 뜻을 밝히고 신고 접수부터 분리 보호, 사례관리, 사후 점검까지 모든 절차를 아동 안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첫 신고는 2021년 12월 1일 아동이 방치돼 있다는 내용으로 접수됐다. 시는 세 차례 조사한 뒤 아동학대로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건을 넘겼다. 2024년 3월에는 외조모가 아동을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여섯 차례 조사해 다시 학대로 판단했다. 올해 2일과 3일에도 외조모에게 맞고 학대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으며, 시는 경찰과 동행해 외조모를 상대로 긴급 임시 조치를 했다.

아동은 지난 5일 오전 8시 50분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시간 뒤 숨졌다. 병원은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인 아동의 몸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체에 남은 상처 등을 토대로 천안의 해당 교회 60대 목사와 외조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외조모에게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천안시는 부모 대신 지인이나 친인척 등 제3자가 양육하는 가정과 재학대 우려 아동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전담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회의를 매달 열고,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3자 양육 가정을 전수조사한다. 장기간 비공식 양육이 이어진 가정은 가정위탁 등 공적 보호제도와 연결한다. 교육청·행정복지센터와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은 분기마다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천안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한다. 올해 안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