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동 사망 계기 보호망 전면 점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천안시청에서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와 경찰청,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교육청이 함께 참석해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의 보호조치와 기관 간 정보 연계 과정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숨진 11세 A군은 천안시 성거읍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지난 5일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군과 관련해서는 학대 의심 신고가 네 차례 접수됐지만 실제 보호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이 침대에 묶여 있었던 정황도 확인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A군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과정을 되짚으며 제도상 미비점을 살폈다. 경찰의 접근금지 신청이 기각된 경위와 함께 경찰·법원 등 사법 절차가 아동 보호 과정과 맞물리는 지점도 검토했다. 반복된 신고와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보호 안전망이 작동하지 못한 현장 체계의 한계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됐다.

취학의무 면제 등의 사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논의됐다. 관계기관들은 학교 밖 아동의 위험징후를 파악하는 방식과 기관 간 정보 공유 과정, 기존 관리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고위험 아동이 보호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