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시민사회, 송전망 입지 절차 중단 촉구
핵심 요약
천안 시민사회가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민 동의 없는 초고압 선로 건설에 반대했다. 천안과 인근 지역에서 여러 국가 송전망 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촌 마을과 농지, 산림의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대책위는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사회적 논의가 보장될 때까지 입지선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충남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천안시청 앞에서 천안송전선로백지화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전력과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의 수요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 주민에게 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희생이 전가될 수 있다며 에너지 정책에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안과 인근에서는 신계룡~북천안, 군산~북천안, 북천안~신기흥, 신탕정~신판교, 청양~고덕 등 여러 국가 송전망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의 최적경과대역에는 천안 성남면과 수신면, 병천면, 동면, 광덕면 등 농촌지역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마을과 농지, 산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인 만큼 충분한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안에는 일반 송전탑 321기와 초고압 송전탑 29기가 설치돼 있으며, 인접한 아산에도 500개가 넘는 송전탑이 들어서 있다. 대책위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위해 충남의 마을과 농지, 산림을 지나는 초고압 선로를 계속 늘리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산업과 전력망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생산·소비 구조를 사회적으로 재논의하자는 취지다.
대책위는 사업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충분한 정보 공개, 사회적 논의가 보장될 때까지 입지선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천안시와 시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전력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