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서 숨진 11세…주민 신고에도 보호 불발
핵심 요약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A군이 고열과 의식 저하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교회 목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고, A군의 외조모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주민 신고와 보호시설 인계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보호로 이어지지 않아 대응 체계의 한계가 제기됐다.
지난 5일 천안시 성거읍의 한 교회에서 지내던 11세 A군이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군의 사망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목사와 외조모를 수사하고 있다. 목사는 10일 구속됐고, 외조모는 1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11일 오후 교회 앞은 주변 상황을 확인하려는 취재진 일부만 머물러 있을 뿐 별다른 움직임 없이 고요했다. 인근 주민 사이에서는 A군이 교회에서 생활하며 이따금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주민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이웃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A군이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도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이 A군에 대한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고, 천안시도 A군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A군은 보호시설로 옮겨지지 않은 채 교회에서 지내다 숨졌다.
장혁 천안시의원은 관계부서에 경위를 물어도 매뉴얼에 따라 처리했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며 대응 과정에 답답함을 나타냈다. 개인정보와 인권 보호를 이유로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현행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사건 뒤에야 제도의 맹점을 거론하는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며, 숨진 아이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도 비판했다.